LH 직원 땅 투기 무죄에 국민은 분노! 192억 챙기고도 무죄…

 

 

LH 직원 땅 투기 논란, 왜 반복되는가?

“또 LH인가요?”
이 말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곧 한국 사회가 감내해 온 피로감의 총합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는 그 명칭만큼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했지만, 수많은 투기 의혹과 도덕적 해이가 반복될수록 신뢰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최근 LH 전 직원이 192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 혐의로 파면되었으나, 무죄 판결에 이어 파면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2억 원의 연봉을 다시 지급받게 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이며, LH 직원 땅 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 땅은 권력이다: 반복되는 LH 투기 의혹의 그림자

‘LH’라는 이름은 본래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이름은 부동산 정보의 사유화, 권한 남용, 도덕적 해이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브랜드로 전락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내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LH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부지를 선점하거나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는 일반 국민은 알 수 없는, 미공개 개발 예정지였고, 그 격차가 투기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투기’는 행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투기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만, 반복되는 LH 사태는 조직 구조 자체가 투기 친화적인 환경을 방치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자, 이를 감시할 수 없는 시스템, 형식적인 징계, 그리고 불명확한 해임 기준.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며 ‘되풀이되는 비극’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 파면과 무죄 사이, 정의는 어디에 머무는가

이번 사건에서 5월 24일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파면 조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엔 공직 윤리의 판단 기준이 법적 최소치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형사적 무죄 ≠ 도덕적 무결

 

판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지지만,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은 단지 법의 잣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시스템은 법적 유죄 여부만으로 공직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 제도는 투명해야 합니다

1. 내부 정보 접근권 이력 공개

LH 직원이 언제, 어떤 지역의 내부 정보를 열람했는지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기 방지의 첫걸음은 정보 흐름의 추적 가능성 확보입니다.

 

2. 공직윤리위원회 실질화

지금은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한 공직윤리위에 실질적인 처벌 권한과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징계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역할이 주어질 때만 공직 윤리는 현실이 됩니다.

 

3.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LH와 같은 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은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관련 부지 거래를 금지하는 ‘쿨링오프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제도적 거리 두기에서 출발합니다.

 

■ 결론적으로 투기의 종착지는 불신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불평등한 게임을 설계하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정보를 알지 못한 다수의 국민입니다.

 

이번 LH 직원의 파면 무효 판결은 그가 법적으로 무죄임을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던져줍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